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가게를 운영하며 음악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저작권 보유자의 노래를 가창하게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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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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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9.6 선고 2023고정120 판결]
[형사]
가게를 운영하며 음악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저작권 보유자의 노래를 가창하게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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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고양지원_2023고정1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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