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피해자가 게시한 광고 링크를 무단 복제하여 위 링크에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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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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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8.31 선고 2023고정441 판결]
[형사]
피해자가 게시한 광고 링크를 무단 복제하여 위 링크에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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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1 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단90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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