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4 수원지법_2023고정622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3.8.24 선고 2023고정622 판결]
[형사]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