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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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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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8.24 선고 2023고정441 판결]
[형사]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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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4 서울동부지법_2023고정44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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