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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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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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3 선고 2023고단1258 판결]
[형사]
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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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3 서울중앙지법_2023고단125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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