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전주지방법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모방한 게임을 이용하도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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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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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8.22 선고 2023고단93 판결]
[형사]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모방한 게임을 이용하도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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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2 남원지원_2023고단9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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