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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5-13
첨부파일	23.8.18 부산지법_2023고정418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8.18 선고 2023고정418 판결] [형사] 피고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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