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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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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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8.9 선고 2023고정217 판결]
[형사]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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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서울남부지법_2023고정21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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