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량용 방향제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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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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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합511732 판결]
[민사]
자신의 차량용 방향제를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이와 비슷하게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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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1173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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