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 추정 규정에 대한 법리에 대해 해석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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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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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0가합607575 판결]
[민사]
영상저작물에대한 양도 추정 규정이 저작인접권자가 통상 영상제작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거나 향후라도 확정적으로 보상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여서 제작비를 손해배상한 저작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한 피고는 양도추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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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60757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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