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6619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0가합566193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접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