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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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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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0가합508999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해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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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0899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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