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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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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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19가단5188922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음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를 저작인접권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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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8892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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