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8892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19가단5188922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음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를 저작인접권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