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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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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14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23가합3012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 

 

[민사]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