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_2022가단354845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354845판결]
[민사]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 및 사용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