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_2023고정32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6. 선고 2023고정320 판결]
[형사]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