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방법원] 중고로 구매한 PC에 불법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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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04 |
첨부파일 | |||
[수원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490 판결]
[형사]
중고로 구매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