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정335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355 판결]
[형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의 '크랙' 복제본을 PC에 다운받은 후 이를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