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다운받은 후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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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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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355 판결]
[형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의 '크랙' 복제본을 PC에 다운받은 후 이를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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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정33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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