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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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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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2812 판결]
[형사]
피해자가 집필한 교제에 착장석이 부족하여 공소기각시킨 1심에 대해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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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2노281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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