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여고 쇼핑몰 사이트에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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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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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정217 판결]
[형사]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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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3고정21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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