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부지원_2023고정115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115 판결]
[형사]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수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