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_2023고정145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145 판결]
[형사]
컴퓨터프로그램을 '토렌트'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