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대전지방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1-02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_2023고정145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145 판결] [형사] 컴퓨터프로그램을 '토렌트'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전지방법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다음글	[부산지방법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수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