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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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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0-31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_2023고정187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9. 12. 선고 2023고정187 판결] 

 

[형사]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