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가창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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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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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6. 선고 2023고정120 판결]
[형사]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가창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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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_2023고정1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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