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사이트 회원가입 시 게재ㆍ배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 해당된다 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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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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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52066 판결]
[민사]
원고의 사이트 회원가입을 신청할때 동의하는 저작물을 배포하는 게재ㆍ배포하는 것에 대해 피고는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약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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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5206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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