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와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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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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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32864 판결]
민사
피고가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와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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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3286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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