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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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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0-26
첨부파일

서울고법_2022나202532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23. 5. 4. 선고 2022나2025323 판결] 

 

민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