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변제충당하였지만 음악저작권이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양도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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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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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26867 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사이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피고가 변제충당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양도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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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1가합2686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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