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1952 판결] 

[형사]

피고인들이 2차례 수사기관의 조사, 형화제목 필터링을 저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영상 저작물의 복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