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도면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보호되었더라도 도면을 선물받았다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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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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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972 판결]
[형사]
사건의 도면은 저작권법으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설영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더라도 선물을 고소인측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항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해당 도면은 저작물로서 인정되며 또한 도면을 선물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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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_2022노97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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