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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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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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고단823 판결]
[형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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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_2023고단82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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