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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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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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7. 선고 2022고정241 판결]
[형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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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_2022고정24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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