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_2023고단353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고단353 판결]
[형사]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