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296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42965 판결]
[민사]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팔각 누비매트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