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_2022노110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100 판결]
[형사]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