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_2022노2172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2172 판결]
[형사]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