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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7-31
첨부파일	대구지법_2022노2172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2172 판결] [형사]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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