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춘천지방법원] 다수의 곡을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연주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27 |
| 첨부파일 | |||
|
[춘천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3고단115 판결]
[형사]
음악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및 사용료 지급없이 다수의 곡을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연주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춘천지법_2023고단11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