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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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정323 판결]
[형사]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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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_2023고정32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
| 제목 | [인천지방법원]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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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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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정323 판결]
[형사]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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