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184곡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및 배포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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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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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1680 판결]
[형사]
184곡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 (속칭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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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2고정168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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