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한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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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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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2022나2029745 판결]
[민사]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피고의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이 곧바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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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2974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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