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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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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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65420 판결]
[민사]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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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_2021가단654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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