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사주를 푸는 방식 그대로 성명학에 접목해 운세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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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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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4822 판결]
[민사]
사주를 푸는 방식 그대로 성명학에 접목해 운세를 풀이하는 방식을 계약이 끝난 이후에 사용한 것에 대해 영업비밀침해해 및 손해배상을 제기 하였지만 이 방식은 영업비밀 해당성은 물론 저작권이 있지 않음을 판결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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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_2022가단482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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