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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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05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110539 판결]
[민사]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