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울산지방법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소송권한이 없음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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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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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493 판결]
[민사]
망인이 생전 덤프트럭, 제설차 등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내주었고 이를 피고가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인 망인의 배우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소송권한이 없음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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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_2021가합49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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