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_2019가단548541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19가단548541 판결]
[민사]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