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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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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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19가단548541 판결]
[민사]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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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19가단54854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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